창원시의창구, 부동산거래신고 법령개정 안내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개정사항 대대적 홍보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홍명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 공포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2월 2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 단축(현행 계약일로부터 60일→ 30일 이내)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신고 의무화(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허위 계약 신고 금지 등으로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창구지회, 경남법무사회 창원지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안내문을 대대적으로 배포해 제도의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거래신고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는 “달라지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따른 구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고 SNS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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