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미촌 시유지’ 재산관리 엉망?

현천호
2021-03-23

- 행안부. '변상금 징수 대상' 및 '원상복구명령 대상'이라는 입장 밝혔다. -


밀양시민 A씨는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승인지역 내에 미촌시유지 일원에 현재 불법 휀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사진 =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승인지역에 설치된 휀스)


밀양시 공유재산관리 공무원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승인지 내 밀양시유지 중 일반재산 토지에 사업단이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매각계약 체결한 상태에서 가설시설물인 휀스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밀양시에서 사업단(주)에 사용 승락해 주었으므로 적법하다."고 말했다.


(사진 =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승인지역에 설치된 휀스)

그러나,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승인지 내 밀양재산 중 일반재산 토지에 사업단이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매각계약 체결한 상태만으로 가설시설물인 휀스를 설치해 사용한 것은 공유재산법 위반이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이고,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


또,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공유재산법에서는 ‘사용승낙’ 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승낙’을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제보자 A씨는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한 것처럼 변상금 징수와 원상복구명령을 해 달라는 진정을 밀양시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스아이앤지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뉴스아이앤지 E-mail: news-ing@naver.com Tel: 055-351-3211]

  최근기사

  카메라고발

  지역뉴스

회사소개 | 윤리강령 | 광고안내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회사소개 | 윤리강령 | 광고안내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