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9. 산림욕장등 승인 기간 단축

산림욕장등 조성계획 승인 처리기간 90일 이며, 토.일.공휴일 불산입 원칙에 의해 실제는 100일 정도로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김.

농공단지지정 승인 처리기간은 30일, 공장허가 20일을 감안하면 처리기간 산정이 불합리함.


건축물 건축 등이 필요한 농공단지지정 승인 처리기간 30일, 공장허가 처리기간 20일을 감안하면,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하는 산림욕장등 승인 처리에 필요한 기간은 15일이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음.



후보자 1

후보자 답변을 여기에 기재함.


후보자 2

후보자 답변을 여기에 기재함.

[저작권자ⓒ뉴스아이앤지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뉴스아이앤지 E-mail: news-ing@naver.com Tel: 055-351-3211]
0 0

  최근기사

  카메라고발

  지역뉴스

회사소개 | 윤리강령 | 광고안내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회사소개 | 윤리강령 | 광고안내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