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1. 농임어업인의 담보대출 제한 금지법

FTA 협상 등으로 자동차 등 공업분야에 비해 농임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한 담보대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농림어인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음.

농지연금 대상자가 아닌 농민들이 영농, 자녀학자금 등에 필요한 경우 농지, 주택 등 담보 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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