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2. 임도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인허가 금지

1961년부터 2009년까지 임도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는 허용되었음.

2009.11월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 대통령령으로 임도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산지전용허가만 금지하였음.

그러므로, 산주가 자기 소유 임도 옆에 임업인의 주택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임도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타인들은 산속 전, 답, 과수원, 잡종지 등에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도 소유자는 임도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는데, 타인들이 그 임도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은 불합리함.

산림청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므로, 산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함.

현행은 산주를 희롱하고 욕보이는 추잡한 제도로 보임.


후보자 1

후보자 답변을 여기에 기재함.


후보자 2

후보자 답변을 여기에 기재함.


[저작권자ⓒ뉴스아이앤지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뉴스아이앤지 E-mail: news-ing@naver.com Tel: 055-351-3211]
0 0

  최근기사

  카메라고발

  지역뉴스

회사소개 | 윤리강령 | 광고안내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회사소개 | 윤리강령 | 광고안내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